금감원과 수서경찰서가 자동차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금감원·수서경찰서는 자동차 보험사기 광고 행위로 고의사고 2건을 내고 약 400만 원을 가져간 피의자 3명을 붙잡았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한 이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금감원과 보험권은 혐의점이 의심되는 380여 명을 추려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역명을 건 뒤 'ㄷㅋ 놔주실 분 구해요', '공격수 구합니다' 등의 글을 올리고 고의사고 공모자를 구했다. 구해진 공모자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했다. 이들 '공격수'들은 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로 고의사고를 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까 렌터카를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뒤쿵' 두고
내부 고발 시 포상금

이런 '뒤쿵' 보험 사기 뿌리를 뽑기 위해 금감원과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가장 효과가 컸던 방법은 바로 내부 고발이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광고하자, 보험사기단에 속해있던 사람들은 수백만 원의 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 몰래 신고하기도 했다.

범행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건 물론 관련 증거, 메신저 내용 등을 보여주며 경찰이 보험사기단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한 해 동안 지급 할 수 있는 포상금 최고 한도가 10억에서 20억으로 오르면서 보험 사기 신고의 횟수는 더욱 늘어난 추세다.

더 강한 법적 제재 필요
전체적으로 보험료 올라

이와 더불어 보험업체, 금융당국은 24시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모니터링하며 뒤쿵 사기를 체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일까? 보험사기 광고글이 최근 들어 확 줄어들었다. 월평균 수백 건 게시되던 것이 10여 건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눈을 피해 꾸준히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보험 사기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마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험료 상승을 야기시키는 아주 큰 문제이다. 또 이런 보험 사기가 점점 더 늘어나면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도 의심을 받게 된다.

보험 사기 근절 위해
포상금 확대 더 필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가담자들의 양심으로만 남겨두면 적발하기에 어려운 사건이 많다. 포상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전했으며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이나 유인, 권유, 광고 행위가 의심된다면 당사자 간 통화 내용 또는 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첨부해 금감원이나 보험사로 즉시 제보 부탁한다"며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내 보험료 오르게 만든 XX들이 저기 있었네", "저런 거 왜 하는 거야", "다 감방에 넣고 못 나오게 만들었으면" 등의 분개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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