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황과 전망 짚어보고
2.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 낮춘 IMF,
3. 최대 징역 10년 선고된 홍콩 민주화 운동가 45명,
4.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육아휴직 소식까지 알아봐요.
러시아 본토 공격한 우크라이나, 핵 위협 나선 러시아
지난 20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살펴봤어요.
벌써 1000일이 지났구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사상자 계속 늘고:
얼마 전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사상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까지 3만 6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고,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70만 명에 이를 거라는 말도 나왔고요.
난민 많아지고: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민간·의료·에너지 시설 등이 파괴되면서 난민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내 피난민 수는 400만 명에 이르고, 6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예 나라를 떠났다고.
경제 문제도 심각해: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전쟁 전과 비교해 약 8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주요 산업이었던 철강·곡물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러시아 역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중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19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미사일로 직접 공격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고?
미국은 지난 4월 사거리 300km인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요. 대신 우크라이나 땅 안의 러시아군 목표물을 향해서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러시아 땅을 직접 공격하면 전쟁이 너무 커질 수 있어!” 우크라이나는 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계속 거절해왔고요. 하지만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시작되자 얼마 전 미국이 이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19일(현지시간)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러시아 땅에 쏜 거예요. 그러자 앞서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도 있어!” 경고했던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교리를 수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어요.
핵무기 사용 교리? 그게 뭔데?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정해놓은 문서예요. 러시아가 이번에 어떤 내용을 수정했냐면:
핵무기 사용 제한 많았는데:
원래 러시아·동맹국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등을 통해 공격받았을 때만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었어요. ‘국가 존립이 위험한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사용 문턱 확 낮췄어:
새로 승인된 내용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의 도움을 받아 공격했을 경우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미사일·무인기(드론) 등 전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단을 통해 공격받는 경우에도 핵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요. 핵무기 사용 기준을 크게 완화한 거예요.
이에 따라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당분간은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전선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휴전 논의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취임을 앞두고, 미국·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 “트럼프가 취임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 다 끊길 거야!” 유럽 나라들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돌려주는 등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췄어요. 📉
앞서 발표했던 2.2%에서 2.0%로 내린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IMF는 “멀리 보고 잠재성장률 높이기에 집중해!” 권고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외국인 인재 확보 등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기술 변화·기후위기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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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운동가 45명에 최대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어요. 🇭🇰
홍콩 고등법원이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2020년 비공식적인 홍콩 입법회 예비선거를 주도(홍콩 47 사건)했다가 기소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실형을 내린 것. 이들이 체포된 지 1400여 일 만인데요.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어!” 하고 이유를 들었어요.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의 비판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 강하게 반발했어요.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이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
‘육아지원 3법’이 입법예고 된 건데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어요.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연장할 수 있고요. 이밖에 (1)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산전후 휴가는 90일 → 100일로 (2) 고위험 임신부의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도 임신 12~35주 이후 → 임신 기간 전체로 (3) 임신 후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도 5일 → 10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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