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차 경찰, 국회에 “경찰관 죽음 내모는 청장 탄핵해달라”

국민동의청원…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책 비판

근무 경력 20년이 넘는 일선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국회에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을 올린 이는 27년째 경찰에 몸 담고 있다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 그는 전날 올린 청원 글에서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경감은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8월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36시간만에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은 해당 대책을 내놨다.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은 이 대책을 지난달 26일부터 일선 조직에 하달했다.

이와 관련해 김 경감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쉬지 말고, 순찰하고, 삼중 감시하며 폐쇄회로(CC)TV와 GPS로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도 지적했다.

김 경감이 올린 글은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취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