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주택 공급 '발등의 불']

세금 중과 판단시 주택 수 제외 특례
전용 60㎡·수도권 6억 이하가 기준
분양가부터 6억 넘는 경우 잇따라
최대 85㎡·9억으로 대폭 완화 검토
"빌라 등 아파트 공급 공백 메울 것"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살 때 이를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준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 전용 60㎡·6억원(수도권)에서 최대 85㎡·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이 비어 있는 지금, 비아파트가 그 빈자리를 메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비아파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일정 규모 이하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면적과 가격 기준은 현재까지 그대로다. 반면 공사비가 뛰면서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 분양가는 이미 6억원을 넘어섰다. 기준이 시장을 못 따라가면서, 제도가 있어도 적용받을 물건이 없는 상태가 됐다.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이나 미분양을 매입할 때 적용된다. 취득세 등 세금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다. 적용 대상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이다.

다만 면적과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다. 신축·면적·가격·취득 시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는 구조다.

이 같은 조건에 대해 그간 업계에서는 주택 수 제외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서울의 경우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분양가조차 6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A오피스텔은 전용 21∼51㎡ 144실로 구성돼 있다. 소형 주택이지만 분양가가 7억∼15억원대에 달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중 분양가 6억원 이하 단지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면적 기준은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9억원(지방 6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면적을 전용 85㎡ 이하로 늘리고 취득가액 9억원 이하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요구사항을 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파격적인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적도 문제지만 금액 제한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현재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땅값과 공사비 상승분을 고려할 때 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아파트 공급 공백을 메울 대안은 비아파트"라며 "주택 수 제외 기준 확대와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비아파트를 아예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아파트는 주거가 아닌 임대 상품으로 접근해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