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밥쌀 재배면적 2만ha 격리… 배추 출하장려금 인상"[종합]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 민당정 협의회
"농축산물 전반 부담 위해 다각도 노력"
"한우 1만 마리 추가 감축…스마트 축사 확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만 ha(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또 추석을 맞아 배추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포기당 500원이던 출하장려금을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우선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 격리 이외에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전량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며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도 내놨다. 김 의장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재배 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안 등도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김 의장은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릴 것"이라며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 장려금을 포기당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축산물의 경우 모든 축종의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농축산물 전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 할인 판매, 제로페이 농할 상품권 30% 할인 판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과 관련해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 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 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 구매자금도 올해와 같이 1조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게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될 경우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사육 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축사 확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는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최흥식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쌀, 한우 같은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은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직결돼있다"며, 특히 쌀 가격에 대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 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올해 쌀 작황이 좋지만 한편으로 쌀값 떨어지는 '풍년의 역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년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명절 직전까지 수급 대책이 원활하도록 한 번 더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사과·배·한우 등 주요 성수품 수급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농식품부는 매일매일 수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성수품 공급과 판촉, 할인행사 등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