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檢 "함께 골프, 대장동 사업 보고도"(종합)

'김문기 몰랐다' 진위 두고 이재명-검찰 두번째 법정 공방
李, 법원 출석·퇴정 '침묵'…유동규 "납득할 수 없는 말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자신이 아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보좌해 기억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차례 사적·공적 경험을 공유했다며 되받았다.

이 대표는 법정 출석과 퇴정길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골프 카트를 운전했다며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 이재명 측 "골프 안 쳤다고 말한 적 없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호주에서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씨와 같이 있는 영상을 보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을 보좌하는 사람은 주로 유동규였던 것 같다"며 "유동규를 보좌하러 온 김문기를 이 대표가 기억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같이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과거 질문이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가 아니라, 친 사실을 전제로 '김문기를 아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로 확정된 재판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말꼬리 잡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재판에서도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과거형을 썼다고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검찰 "김문기와 사적·공적 경험 공유…골프 안 쳤다고 말해"

검찰은 앞서 프레젠테이션(PPT) 통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방송에서 사실을 부정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친 의혹에 대해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한 의미는 출장 때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거나 대장동 관련 보고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산하기관 소속 팀장에 600명에 달해 김 전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두고도 "김 처장은 이 대표와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의 여가를 즐겼고 대장동 사업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수차례 대면보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대표 측의 '골프 안 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두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에 출연한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명확히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전 처장 진술조서 제시…증거채택 재판부-검찰 신경전

휴정 후 재개된 오후 공판에서 과거 대장동 수사 당시 작성한 김 전 처장의 진술 조서가 제시됐다. 김 전 처장은 관련 수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21일 성남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재명을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이)'네'라고 답변했다"며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1번 이상임을 암시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호주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다수 언론 보도 증거 신청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이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서 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검찰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이에 "사건 관련 기사를 구분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며 "신문기사가 그렇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증거채택은 검찰이 추후 제출할 의견서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법원 출석·퇴정 '침묵'…유동규 "납득할 수 없는 말 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비리와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후 재판 출석길에도 침묵한 이 대표는 오후 5시39분쯤 5시간10분여간 이어진 재판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도 '검찰 의견과 지지자들에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 법원 입구에 모여든 수십명의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은 이 대표 출석이 임박하자 'X재명 구속',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 대표 퇴정을 앞두고는 고성을 지르며 양측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3회 공판에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출석에 앞서 "(호주 골프장에) 김 전 처장도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쳤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인 카트를 두 대 빌려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 보좌를 위해 김문기가 직접 몰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 종료 후 31일 증인 출석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