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욕" "文정부서 탈탈 털었는데"···'도이치'가 집어삼킨 금감원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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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야권은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 이번 처분에 대한 입장을 캐물으며 "내용을 잘 못봤다. 답변할 위치인지 고민"이라며 말을 아낀 금감원장을 향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안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기소 못했던 사건이다. 결국 이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열린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연이어 압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검찰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 생각한다"며 "이복현 원장님은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가 맞다고 생각하나.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천 의원은 이 원장이 관련 내용을 보지 못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도 외쳤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 원장에 "금감원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입장을 가져야 된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금감원이 생긴 이후 최초 검사 출신인 금감원장으로서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어떻게 막아낼지 원칙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장으로서 이번 검찰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이 이렇게 세상을 떠들게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심리분석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당연히 보시고, 분석도 하시고, 입장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기소 처분)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희가 시장교란행위랄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아주 엄단해야 된다. 단순히 불법 사례 한 두 건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질서를 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단 것엔 큰 이 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있었고 저희가 여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저희가 조사심리를 해서 심리조사 후에 저희가 이첩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보니 증거 관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제가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의 어떤 전제가 되는 내용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반면 여당은 "이게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가, 법사위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 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총장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 진도를 내니 (당시 정부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시켜 수사가 시작된 건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1년8개월 간 탈탈탈탈 털었지만 결국 정권 끝날 때까지 기소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쭉 보강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명하려 계속 이 문제에 대해 특검을 주장한다"며 "(관련 특검법안 발의를) 세 번째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원께서) 검찰 치욕의 날이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해 그 검사들을 청문회에 세운 날이 검찰 치욕의 날"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화난다고 기소할 수 없지 않나. 기소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기소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날 업계 중요 현안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도 다뤄졌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현행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혹시라도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대환 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혜택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25bp(0.25%포인트) 인하가 한두달 이후부터는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 수조원 이상의 이자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제2 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중저신용자 대출을 급하게 줄였다. 120만 거 넘게 줄였다"며 "그만큼 서민들이 돈 대출받을 창구가 엄청 줄었다는 이야기다. 공식 제도권 금융거래 기회가 줄어서 불법 사금융, 무인가 대부업체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다. 불법 사금융 근절책에 대해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 사금융 채무 자체를 원천 무효한다는 식의 제도 개선안을 보고드렸었다"며 "법개정 전이라도 불법성이 강한 행태들에 대해선 민법 일반 조문을 활용해 채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저희가 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진행중이다. (온라인 등에서) 광고가 올라오는 것들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