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지 그레이엄법 핵심 제재 유예와 러시아산 경유 판매 허용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신의 대러 제재 보류와 러시아 경유 판매 허용 결정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결정은 매우 간단하다고 적었다. 그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며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초 러시아산 경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데 이어 16일에는 이른바 린지 그레이엄 제재법의 핵심 제재 대상에서 러시아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큰 진전 이뤘다, 서명은 언제든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큰 진전이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현재 인질 협상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그 문서에 서명하면 그걸 할 수 있으며 나중에 혹은 원할 때 언제든 서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가 이란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당근책일 뿐 생명줄 아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경유 제재 완화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근책일 뿐 러시아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4년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존 시도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라이트 장관은 러시아가 경유 제재 완화 혜택을 얻으려면 에너지 분야의 휴전이나 전쟁 축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 휴전 합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우려" 공화당서도 제동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이번 제재 보류가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에는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500%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주요 구매국에 대한 100% 관세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면제 권한을 활용해 적용을 미뤘다.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된 셈이다.
대러 압박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이 자체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도 미국의 지원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종전 협상의 실제 진전 여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사진 출처=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