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조전혁만 초청한 선관위 KBS 대담회 철회를” 가처분 신청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KBS TV토론 초청 배제와 관련해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KBS 후보자 대담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초청된 데 반발해 대담회 중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후보 측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KBS 대담회와 지상파 3사 중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6일 오후 KBS 본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엔 조 후보만 참석해 사회자와 일 대 일로 서울시교육 현안 관련 대담을 진행한다. 정 후보는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와 함께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언론기관(TV 지상파, 종편, 전국 일간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라디오 방송, 인터넷 신문은 언론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지난 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는 언론기관에서 공표한 여론조사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조 후보만 초청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2022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득표율 23.49%를 기록했다.

정 후보 측은 CBS, 큐키뉴스 등 인터넷 언론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도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지난 1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맞대결’을 가정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37.1%, 조 후보는 32.5%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무선 ARS 100% 조사로 응답률 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사실상 정 후보를 제외하고 보수 후보 1인만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의 발달 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고 선관위는 자신들이 정한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때 유력 후보가 배제되는 불합리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면 선관위라도 나서서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편파적인 토론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KBS를 항의 방문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초청 대상 후보자의 선정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및 토론위 규칙은 대선을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교육감 보궐선거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법에서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후보자 지지도 조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선관위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교육감선거 후보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