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과로사 대책커녕 되레 죽이는 지시”…경찰청장 탄핵 청원 등장

지역 관서 순찰자 근무감독 개선 지침에 반발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현장경찰관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원성을 한번 들어나 보시길 기원합니다.”

연이은 경찰 과로사로 경찰관 업무 과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 경찰이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다.

현직 경찰이 본인 이름을 걸고 경찰청장 탄핵 주장에 나선 건 사상 처음인데, 경찰 게시판에 청원 취지에 공감하는 글이 이어지는 등 경찰 내부 분위기도 술렁이는 모양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3일 보면, 전날 오후 3시께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으로 27년 차 현직 경찰이다. 김 경감은 해당 글에서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조지호 경찰청장)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회에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글은 청원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요건인 100명 동의를 1시간 만에 채운 뒤 ‘청원 요건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 검토를 거쳐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탄핵 청원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이 시행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이 대책은 지역 경찰의 순찰 근무와 순찰차 운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허술했던 순찰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이지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사유를 세세히 기록하고, 무전을 통해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각 지역 사정이나 인력 부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감시와 통제로 업무 강도를 크게 높였다는 현장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김 경감은 한겨레에 “특정 관서에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모든 지역 관서가 똑같다’고 예단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 현장 경찰을 한꺼번에 옥죄고 있다”며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삼중 감시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선 곡소리가 난다”고 했다. 지난 7월 열흘 사이 현직 경찰 세 명이 과로사 또는 자살로 목숨을 잃는 등 경찰 과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 역행하는 지시라는 의미다.

김 경감의 글은 경찰 내부망 게시판 등에서 적잖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 내용을 소개한 경찰 내부망 글에는 이날 정오 기준 9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응원이었다고 한다. 젊은 경찰이 주로 활동하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국민청원 누리집 주소를 공유한 글이 실시간 인기 글에 오르고, “이렇게나마 조직 분위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