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조폭처럼 일사불란…민주주의·법치주의의 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1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정을 이끄는 이장우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25일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범죄인지 아닌지, 수사할지 말지, 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는 오로지 검찰에 맡겨놓은 셈이다.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검찰에 엘리트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하다"며 "이렇게 모아놓은 2300여명의 검사가 마치 조폭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검찰은 최고 권력집단이 될 수 밖에 없다"며 "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특권층으로 살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의 코어로써 작동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 거악이 되어간다. 문명국가에서 이런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황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난폭하게 행사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졸지에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를 이상국가로 여기거나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이어 "그들과 같은 라이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은 물론 정부의 요직까지 꿰찼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 의원은 "자고나면 압수수색이 벌어진다.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찎으려는 시도가 허구한 날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무절제한 검찰권 행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그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사건의 프레임에 맞추어 진술의 취지를 왜곡하고 맥락없이 조각조각의 팩트들을 연결하여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