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색동원 사건 공포”…장애인 복지 개선 과제 부각
“시설 방치 아닌지…” 문제 제기
자립 지원·모니터링 체계 제안
“제도 안 바뀌면 문제 해결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연수구갑·사진) 국회의원이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남동구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2026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인천지역 간담회'에 참석한 박 의원은 "색동원 사건 실상을 마주하며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공포를 느꼈다"며 "많은 눈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시설이라는 담장 안에 방치한 것은 아닌지, 자립의 목소리가 고립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색동원 사건은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과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건이다.
지난해 내부 고발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올해 초 관할 지자체 심층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나오며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박 의원은 "색동원 입소 장애인 33명 전원에 대한 자립 지원을 시작으로 주거와 건강, 일상생활, 관계망 형성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간 복지시설 불균형 문제도 꼬집었다. 미추홀구와 부평구에는 시설이 집중돼 있지만 옹진군과 동구는 시설이 부족하다며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복지시설이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70여곳이나 몰려 있는 반면 옹진군과 동구 시설은 단 몇 곳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지역 장애인 복지 예산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2024년 기준 인천시 장애인 1인당 지원 예산은 543만원으로 전국 평균 628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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