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 개혁 요약하면 ‘시진핑과 부하들’”

집단지도체제 버리고 공산당 ‘집중통일영도’ 강화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부대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신화=연합뉴스

16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발표한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체제 강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중국 당국의 개혁 방안에 대해 "1인자 당수에 나머지는 부하들로 짜인 피라미드 시스템"이라고 짚었다.

이번 개혁 방안은 시 주석 중심의 당 중앙위원회가 그동안 행정부 격인 국무원이 주도해온 금융과 과학기술, 홍콩 등 국정 중대 현안을 장악하는 것이 골자다.

우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에 맞서 싸우고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권력 강화를 원한다"면서 이번 정계 개편으로 "중국은 더는 정당 조직이 정부와 평행을 이루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을 G2(주요 2개국)로 성장시킨 덩샤오핑의 당과 행정부 간 '권력 분점' 집단지도체제가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집중통일영도' 강화가 이번 개혁 방안의 핵심이라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즉, 시 주석으로 결정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폐지되고 당 중앙금융위원회가 신설됐다. 국무원의 금융 통제권이 당으로 넘어간 것이다.

금융 정책 결정과 관련 기관 간 조율을 맡은 당 중앙금융위는 국무원 산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관리·통제하게 된다. 또 중국 내 금융 시스템에 공산당의 정치·사상·문화·기율 담당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신설돼 '당 군기 잡기'에 나선다.

첨단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과학 기술 분야에도 공산당의 지휘권이 강화된다. 당 중앙 기구로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시 주석이 직접 지휘한다는 걸 의미한다.

공산당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이 신설된 부분은 홍콩 문제를 시 주석이 직접 다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산당에 중앙사회공작부를 신설하는 것 역시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반발해 잦은 시위와 불만 표출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 같은 사안을 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이 같은 '시진핑 1인 체제' 질주가 권력 사유화와 중앙 집권화로 문화대혁명 등 파괴적인 정치 운동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을 기근과 아사로 몰아넣은 마오쩌둥 절대권력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