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정부 '전쟁 추경' 26조 편성

소득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계층별 차등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K패스 확대 등 10조1000억원 ‘3대 패키지’ 가동
초과세수로 재원 마련… 국채 발행 없이 4월 10일 처리 목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안이자,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26조2000억원 추경… 고유가 대응에 10조 집중

이번 추경안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여기에 초과세수 증가분에 연동한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고, 국채 상환에도 1조원이 반영됐다.

추경 편성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2%p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

핵심 사업은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국민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3580만명이다.

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소득하위 70% 계층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5만~50만원, 기초수급자는 55만~6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해 일반 계층에 2차 지급할 방침이다.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 최고가격제 확대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도 5조1000억원 편성됐다. 이 가운데 5조원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나프타 수급 대응,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 보전에 쓰인다.

정부는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해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상향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 기준 저소득층은 83%, 일반 이용자는 30%까지 환급률이 오른다.

◇에너지바우처·농어민 지원 병행

취약계층을 겨냥한 에너지 복지도 강화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설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 지급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도 추가로 공급된다.

◇나프타·수출금융 등 산업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 지원에 5000억원이 반영됐고, 정책금융을 통해 7조1000억원 규모의 수출 지원이 이뤄진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원이 공급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홍보 예산도 포함됐다.

에너지·신산업 전환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확대와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 문화예술 제작 지원 등이 함께 추진된다.

◇초과세수로 충당… 국채 추가 발행 없어

이번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개선과 증시 호조 등에 따라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본예산보다 소폭 줄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에서 3.8%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