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력으로 민간 R&D 협의체 역할↑...민간 목소리 정책에 반영

민간 R&D 협의체와 부처 협업체계

'2022 민관 연구개발(R&D) 혁신포럼'은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도출한 민간 기술 수요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다. 기술 R&D 분야 민관 화합의 장이다.

정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협의체를 출범, 효과적인 민관 협업 투자를 모색해 왔다. 당연히 이번 협의체가 도출한 민간 기술 수요 전략보고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도별 국가 R&D 투자 방향 등에 민간 기술 수요를 반영, 정부 R&D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R&D 사업 추진 전 부처에 전달해 신규 연구사업 기획 등에도 활용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올해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협의체 기술 수요가 반영된 국가 R&D 사업들을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한 바 있다. 협의체가 분야별 R&D 수요와 핵심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면, 정부가 실제 사업 기획과 투자 연계로 화답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발전 방향도 포럼 발표를 통해 전했다. 민간 수요 기반 R&D 예산 반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 전문기관과 협력해 예산 반영 중간 피드백을 강화하고, 의견 반영 결과를 협의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의견 개진토록 한다.

민관 R&D 전략 상호연계성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주요 과학기술정책 심의기구와의 연계 강화가 우선 거론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공적 기구 민간위원으로 협의체 참여를 늘리고, 협의체를 통해 민간 의견을 주요 심의 안건 도출 과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와 각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전략센터-협의체 간 공동 콜로키움·기술세미나를 정례화하고, 출연연 전문가가 협의체 테크니컬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비롯해, 민관 협업투자가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체 분야 확대도 검토한다. 범부처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 시 협의체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이 밖에 협의체와 R&D 수행부처 간 정보공유 기회(간담회 등)를 늘리고, 협의체 역할을 R&D 전 주기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2022 민관 R&D 혁신포럼에 참석한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기혁신본부는 부처 간, 산업 간, 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촉진하는 '플레잉 코치'로서 민관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