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새시대]日 '독도 트집'은 옥에 티… "독도의 'ㄷ'도 안 나왔다"

기시다 '위안부 합의' 거론한 건 사실… 尹 반응은 안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도쿄=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1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는 등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측으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거론됐단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각에선 '모처럼 마련된 양국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일본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다시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총 84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후 일본 정부 부대변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 부(副)장관(차관)은 자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이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며 "이 사안들 중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 문서상에서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기하라 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합의'(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기하라 부장관의 관련 발언 중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우리 정부 당국자는 회담 뒤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기하라 부장관의 다케시마 발언과 관련해 "회담에선 독도의 'ㄷ'자도 안 나왔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 간 여러 현안들을 빨리 정상화해 진짜 협력으로 나가자"는 등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 독도는 거론하지 않았단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수행기자단에게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독도 영유권은 (한일 간에 논의할) 이슈 자체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기하라 부장관의 다케시마 발언은 '일본이 생각하는 한일 간 현안에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는 뜻인 것 같다"며 "그러나 일본 당국자들 특유의 '두루뭉술' 화법을 고려할 때 기시다 총리가 회담장에서 직접 독도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는 건 사실로 파악됐지만, 그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위안부'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4년8개월 동안 외무상으로 일하면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 당시 관련 협상을 주도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를 넣는 데 주저했던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피해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일 간 합의사항에 기초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설립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고, 이후 일본 측으로부터 '위안부합의 일방적 파기'란 비판을 들었다.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뒤에도 한일위안부합의 관련 논란에 대해 "공은 한국에 있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한일 정부 당국 간 전략대화 복원·재개 및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달 초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도 독도 관련 문제 등이 재차 거론될 경우 "관계 개선에 나선 양국 정상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