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전기 10% 덜쓰면 무역적자 절반 줄어"

한국전력 연구 결과
에너지 수입액 올 88% 급등
LNG 年수입액 15조 감소땐
무역수지 적자 59% 줄어들어
이번주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사용량 많은 산업용 전기
요금 올려 낭비 줄여야"

이번주에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력소비를 10%만 줄여도 에너지 수입액이 연간 15조원 감소한다는 한국전력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 수입액이 이 정도 감소할 경우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적자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28일 한전 자체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이 10%(5만4432GWh) 줄어들면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수입액이 15조원(810만t) 감소한다. 이는 올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의 7%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 기간 무역수지 적자도 59% 줄어든다.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LNG·원유 등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103억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액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472억달러 증가했음에도 수입액이 748억달러 늘어난 영향이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수입액은 같은 기간 무려 410억달러 증가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18.5% 감소하고, 발전용 LNG 수입 비용도 연간 13조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탓에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이 56%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은 33.5%이며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41.9%, 36.5%다.

한전은 지난 30년간 주요국의 전력소비 원단위가 30% 이상 개선된 반면 한국은 37%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 39%, 미국 33%, 덴마크 32%, 독일 28%, 호주 27% 순으로 개선율이 높았다. 전력소비 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량으로, 한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전력 사용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한전은 LNG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가 2026년까지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한 제51회 입법정책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에너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적자를 보면서 (이러한 위기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한데도 사회적 관심이 덜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차관은 "올해 한전 적자는 40조원으로 예상된다"며 "민간 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계속 끌고 가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순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한 번에 50%를 올려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순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가격 기능이 정상화돼야 국민도 이를 체감하고 절약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둔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와 정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연료비를 올 10월부터 킬로와트시(kwh)당 4.9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 4분기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지난 26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용량 사업자(대기업)가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조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