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조짐에 … 제동 건 이주호

"정책기조 동참 안해 유감"
대학 "15년간 동결" 반발
대통령실 "인상은 안돼"

정부가 올해도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해 지켜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자 고삐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올해 일부 대학이 10여 년째 묶여 있던 등록금을 인상하고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고,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전년(1.65%) 대비 크게 오르자 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교육대와 지방 사립대인 동아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혜택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한 지방 국공립대 관계자는 "15년 가까이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인데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숨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의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문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과 직접 연계돼 있는 부분"이라면서 "등록금 인상은 지금 단계에선 고려 사항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문가영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