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 9월까지 4조2천억…‘안전전세 프로젝트’ 적극 활용 당부

올 9월 기준 4조2천억… 전국 30.7% 달해
공인중개사 협력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민관 합동 1천70명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취약지역 위험 알림 기능 등 안전 거래 도와

경기도 전세피해 현황 및 보증사고 연도별 피해 현황.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9월까지 4조2천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천907억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의 피해 금액은 4조2천284억원(30.7%)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의 통과로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청년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전세피해 예방대책 관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천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