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머리 내리친 20대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일반 상해 아닌 특수상해 혐의 적용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남성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손민균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6일 연인인 B씨와 말다툼을 하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 머리와 목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수십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두피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도구로 쓴 길이 약 14㎝, 무게 약 187ｇ인 스마트폰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A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인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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