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지역경제 살린다”…경북 문경·울진 민생지원금 푼다

문경시 25만원·울진군 30만원 지급…교부세·세수 증가분 재원 활용

문경시청 전경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대구·경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단순히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등을 활용해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2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울진군과 문경시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은 추석 명절 전까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울진군민 전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울진사랑카드'로 풀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울진군이 이번 지원에 투입하는 재원은 약 142억원이다. 군은 교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늘어난 재원을 활용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울진군의회와 협력해 추석 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가계의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해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울진군은 민생지원금과 함께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울진 행복에너지연금'도 준비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과 사전 행정절차를 마련한 뒤 군의회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문경시도 시민 1인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168억원을 투입하며, 추석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경시 지원금은 사용처를 지역 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주유소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근 고유가로 커진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보편 지원이 아닌 각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체 사업이다 보니 지역별 지급 여부나 금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