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③ 국민성장펀드·ISA 확대…‘국내 투자’ 세제 혜택 총동원

정부가 국내 산업의 AI 대전환에 들어갈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합니다.

국내 산업에 우선 투자하는 금융 상품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뼈대입니다.

정부가 오늘(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국민성장펀드 올해 총 30조 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합니다.

AI에 6조 원, 반도체 4.2조 원, 바이오·백신에 2.3조, 모빌리티에 3.1조 등을 지원합니다.

이 중 6천억 원 규모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로 조성됩니다.

손실의 20%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부담합니다.

장기 투자 시에는 투자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은 저율로 분리 과세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3분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합니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더 줍니다.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됩니다.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형 ISA를 가입할 수 있는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납입금은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기존 ISA 통장과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 통장 중복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이 추진됩니다.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가자산을 활용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늘리고 이를 미래세대로 이전한다는 목적입니다.

한국투자공사와 역할이 겹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고, 국부펀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취지기 때문에 국내에 방범을 두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