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주택 수요 돕는 정책금융, 집값 올려…정도 지나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려운 계층의 (주택) 수요를 돕는 정책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에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책금융(대출)의 부작용이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10여년간 지속된 현상"이라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신혼부부 등을 도와주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악순환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