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앵커] 

서울시가 구별 살림살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 재산세의 절반을 걷어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좀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자 재산세가 가장 많이 걷히는 강남구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 중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가 결국 지역 서비스의 질적인 격차로 이어져 서울의 전체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재산세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과세 비율을 현재 50%에서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배경입니다.

[박수빈 / 서울시의회 의원 : 비율을 60% 정도로 상향을 하면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가 5.4배에서 4배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공동과세를 통해서 전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과세 강화안이 추진되자 강남구가 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보다 연간 700억 원가량이 더 줄어들면 차별화된 사업 추진과 행정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미욱 / 강남구 세무관리과장 : (공동과세 제도로) 전출금이 나간 것이 3조 6천900억 정도 돼요. 전입금으로 들어온 게 7천200억이기 때문에 16년간 2조 9천700억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자치구 돈을 가져다가 (배분하는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강남구뿐 아니라 서초구, 중구 등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9개 자치구도 공동과세 강화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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