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탄핵 소추 사유"[노컷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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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가운데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는 위헌이 되어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이해충돌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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