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닥…보유세 부담도 동일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69.0% 유지할 듯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행 60%로 유지된다. 이에 현실화율에 변동이 없으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까지 잇따라 커지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새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당초 올해 72.7%로 상승할 것이라 예측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0%로 하락해 일단 세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정부는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아직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2024년 이후부터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란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