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건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 공약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산업 육성, 자율주행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 정책 실행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대 전기차 보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가능성은?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2.86% 수준으로, 25%를 넘어선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대중교통부터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적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급속 충전기 10만 기 보급과 아파트·상업시설 충전소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충전소 사업의 수익성 문제로 민간 투자가 소극적인 상황이라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자율주행 기술 집중 육성
이재명 정부 공약에는 배터리와 자율주행 산업 지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 전북·충청을 전고체 배터리·자원순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1조 원 이상 R&D 예산을 투입하고, 세액 공제와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 규제 개선,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관세·노동정책 변수, 산업계 우려 확산
한편, 친환경차 전환과 별도로 자동차 업계는 미국발 고율 관세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은 약 4조 원, 전년 대비 19.6% 감소하며 수출 타격이 현실화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은 제조업 중심 완성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 간 갈등 심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 성공 관건은 실행력과 지속성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전략은 기후 위기 대응과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다.
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배터리·자율주행 기술 육성 등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 로드맵과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목표보다 실행력과 지속성"이라며, 단기적 성과보다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