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볕드나…300조 투자 이어 K칩스법도 속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일명 'K칩스법'이 드디어 국회 처리 문턱을 넘었다. 불황을 겪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는 3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연이은 희소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부안의 공제율을 수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세액공제 혜택 적용 국가전략기술 품목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확대시켰다.

여야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던 반도체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반도체협회와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적극 건의했으며, 특히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보조금·세액공제 등 전폭적인 투자 지원 공세에 대응한 국내 시설투자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전날 대규모 투자 발표에 이어 반도체특별법까지 처리되면서 업계는 최근 글로벌 대전 속 한국 반도체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협회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담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밸류체인 생태계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인력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전략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 반도체업계도 계획한 투자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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