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김광동 ‘북한군 개입설’ 발언, 사실 무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발언은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반박했다.

조사위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김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 과제에 대한 조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결과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 짓게 된다”며 “조사위는 지난해 5월 ‘대국민보고회’에서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5·18에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5·18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대국민보고회에서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일부 탈북자 주장의 진위를 밝히고자 2020년 5월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조사 결과 북한 특수군 침투 주장은 국내·외 각종 기록조사와 대면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사위는 “탈북자들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결여되어 있거나 신뢰성이 낮다”는 국가정보원의 평가, 미국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조회해 이같은 결과를 냈다고 했다. 또 탈북자들이 제시한 북한군 침투, 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을 과거 우리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북한군 침투설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김 위원장이 전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사위는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 끝에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2020년 법원도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위원회는 헬기 사격 관련 선행 조사와 재판 등은 물론 광범위한 대인조사와 현장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일체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과 객관적 증거에 입각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개최될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더불어 40여년간 누적되어 온 의혹들을 해소하고, 국민 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대정부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논문과 칼럼 등에서 ‘5·16은 4·19를 계승한 것이다’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등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 위원장의 ‘인사 검증’ 논란도 불거졌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