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수 확보 '초비상'.. "전북도 예산 9천억 부족"

◀ 앵 커 ▶

전북자치도가 최근 내년도 잠정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려했던 재정 적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려 9천억 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씀씀이는 늘릴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걷기는 어려워져, 이런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추석을 앞둔 김제의 한 주민센터 풍경입니다.

당시 김제시가 남녀노소 주민 8만 1천여 명 모두에게 100만 원을 나눠주기로 하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총 810억 원, 김제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석 / 당시 김제시 안전개발국장(재작년 9월)]

"전시 행정인 일회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시민들의 기를 살리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을 끝으로,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꿈조차 꿀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내년 살림 계획을 발표했는데, 매우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예산은 올해보다 3.4% 늘어난 8조 3천여억 원,

반면 사업 계획을 토대로 세출 예산을 집계한 결과 9조 2천억 원이 넘어 무려 9천억 원 가까이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

"전북자치도는 올해 이미 1,030억 어치의 지방채를 끌어쓴 데 이어,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머니 사정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 씀씀이만 대폭 늘어난 결과입니다.

대부분 지방정부가 재원을 보태는 식인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규모가 늘어난 탓입니다.

"전북도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갹출해야 하는 내년 예산규모가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

올해보다 무려 4천억 원 넘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특히 올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개정안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 자체 사업을 계획 중인 전북자치도는 그저 난감하기만 합니다.

[방상윤 / 전북자치도 예산과장]

"우선은 기존에 있는 계속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좀 조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14개 기초지자체들 역시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작성한 2025년도 잠정 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세수부족이 기정사실화돼 있어 지방정부가 줄줄이 직격탄을 맞게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