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비업체 쓰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 몰라"

김승환 2022. 9.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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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미국 로비업체를 쓰고도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의회에서 논의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 로비업체 5곳에 연간 자문료로 우리 돈 23억 원가량을 쓰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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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미국 로비업체를 쓰고도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의회에서 논의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 로비업체 5곳에 연간 자문료로 우리 돈 23억 원가량을 쓰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공개되기 전까지 자문회사를 통해 관련 동향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의원실에 보고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개 직후부터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전 기간은 시간이 길지 않아, 법안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에도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우리 입장을 전달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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