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에 ‘2차 사법개혁’까지… 사법부 압박 고삐 쥔 與

법조 고위 공직자 변호사 등록 3년 제한
법원행정처 폐지 범여권 요구도 거세져
“아직 개인 입장 정도”… 관망하는 與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모두 통과시킨 가운데, 사법부 압박에 대한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원내 차원에서는 전관예우를 겨냥한 ‘2차 사법개혁’에 돌입할 전망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고 있다./뉴스1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민형배·강준현·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주최자로 참여한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데에 이어 지난 1일에는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실제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차 사법개혁’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뚫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사법 시스템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법조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가 꼽히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부 관련 법안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탄핵은 개인의 입장 표명 정도”라며 “2차 사법개혁이라고 불리는 법안들도 지도부 차원에서 진전된 것은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