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침공 위협에 맞서… 대만, 군 복무기간 4개월 → 1년으로

차이잉원 공식 발표… 11년 만에 연장
2024년부터… 월급도 84만원으로 올려
러시아 우크라 침공 이후 공론화 시작
시진핑 “무력 포기 않겠다” 선언 결정적
인구 감소 따른 복무자원 부족도 원인
국민 73% ‘복무기간 연장 찬성’ 입장

고조되는 안보위기에 대만이 현역병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7일 국가안전회의(NSC) 고위급회의를 열어 군 복무 연장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2013년부터 4개월로 시행 중인 현행 의무복무 기간을 11년 만인 2024년 1월부터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자회견 하는 차이잉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7일 타이베이에서 현역병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이날 국가안전회의(NSC) 고위급회의를 통해 병역의무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 타이베이=로이터연합뉴스

차이 총통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대만이 충분히 강한 한 전쟁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2005년 출생자부터 1년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기간 연장과 함께 의무복무자의 월급도 651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2만320대만달러(84만원)로 오른다.

국공(國共)내전 패배 후 중화민국 정부가 1947년 대만으로 이동한 뒤 징병제에 따라 18세 이상의 모든 대만 남성은 2∼3년간 군 복무를 했다. 탈냉전기인 1996년 이후 징병제가 점차 축소돼 2008년부터는 의무복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이어 차이 총통이 소속된 민진당과는 달리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를 중시하는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 정권(2008∼2016년 집권)은 군을 지원병 중심으로 전환한 뒤 2013년부터 복무 기간도 4개월로 대폭 줄였다.

복무 기간 재연장은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론화가 시작됐고,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중국 침공 우려가 고조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중국을 움직이는 규범인 당장(黨章: 당헌)에는 대만독립 반대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2020년 처음 인구가 감소한 대만의 인구 구조 변화도 복무 기간 재연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보연구원 쑤쯔윈(蘇紫雲) 박사는 2016년 이전엔 군입대 가능 남성이 매년 11만명 정도였으나 이후 매년 감소해 2025년엔 7만4000명까지 적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18일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사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여론은 복무 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민간 싱크탱크인 대만민의(民意)기금회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12∼13일 20세 이상 1070명 대상)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73%가 찬성했다. 다만 CNA는 대만에 징집병을 훈련시킬 장교와 훈련체계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 시설이 부족해 복무 연장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했다고 전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