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

한전 재무 위기 상황 고려…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정부, 전력량요금 등 요금 전반 인상 추진 전망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동결된다. 지난해 2분기 인상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이다. 다만 이는 3개월마다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다. 정부가 한국전력(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지속해 적용 중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것이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분기도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이다. 작년 말(202조4500억원) 대비 440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는데, 문제는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했다.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