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19조 과징금 소송 패소

[앵커] 

애플이 인공지능(AI) 이 도입될 아이폰16을 공개한 날, 유럽연합과의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143억 유로, 19조 원에 달하는 EU의 불공정 조세 혜택에 따른 과징금에 반발해 소송을 낸 지 8년 만입니다. 

이민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애플이 현지시간 10일, EU가 '불공정 조세혜택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 약 19조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이 2016년 EU의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타사와 비교해 불공정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과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와 공모해 세금 부담을 인위적으로 0.005%까지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애플을 향한 EU의 전방위적 칼날이 더 거세질 가능성은 여전한데요. 

최근 EU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 이후 애플을 포함한 빅테크기업들 옥죄기에 나선 바 있는데요. 

지난 6월 EU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EU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약 3조 5천억 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판결에 대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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