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751만명서 이젠 330만명”...민방위 대원수 급감한 이유 따져보니 [대통령의 연설]

오는 22일은 민방위대 창설 4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방위 제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16~60세의 남성을 징발하던 부역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방위 본부가 창설됐고 1975년에 이르러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며 오늘날과 같은 민방위대가 창설됐다고 합니다.

당시 월남 패망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화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게 계기라고 하네요.

이번 기사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연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챙기는 보수진영
시대변화 따라 안보→재난 강조

민방위대 창설 초기를 제외하면 대통령이 창설기념 행사에서 연설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주로 10주년마다 대통령 참석이 이뤄졌는데요.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대통령들만 연설기록을 남겨 10주년(전두환), 20주년(김영삼), 40주년(박근혜)의 연설내용을 비교해보는 게 흥미로울 듯 합니다.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였던 30주년에는 관련 연설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방위<연합뉴스>

10주년 연설 기록까지는 아직도 공산권 국가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전 전 대통령은 “우리의 주변정세는 공산주의 세력간의 정치ㆍ군사적인 연계가 눈에 띄게 강화됨으로써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성을 날이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으며, 세계경제환경도 각국간의 무역마찰과 갈등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상황을 빚어내고 있읍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2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민방위대의 창설계기를 짧게 언급한 뒤 곧장 재난대응 기능을 강조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민방위대는 지난 20년간 범국민적인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라며 “민방위대는 안보기능 이외에도 평시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또 하나의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라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40주년 기념연설 역시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앞장서서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와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라는 등 재난 복구역할이 강조된 모습입니다.

민방위대 규모 줄인 진보진영
두차례 걸쳐 300만 넘게 감축

이들 연설에 등장하는 민방위대 규모를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연설한 20주년에 680만명에 달했던 민방위 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주년 연설에서는 370만명까지 줄어들어 있었죠.

이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민방위 대원의 최고 연령을 5세씩 낮춘 결과입니다.

1999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대중 정부와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정협의를 거쳐 민방위 편성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췄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2000년 7월부터인데요. 그결과 2000년 751만명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민방위 대원수는 2002년 628만명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민방위 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는데요. 기존 634만명이었던 민방위대원 수가 단번에 432만명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과 각종 기록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 약 90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기자페이지와 연재물을 구독하시면 매주 정치현안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