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처리놓고 여야 ‘동상이몽’…양곡관리법 평행선

“의무매입 수용 어려워”vs“23일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양당이 좀 더 이견을 좁혀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시 합의 여지 있는지 챙겨보겠지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만큼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김 의장이 무리하게 처리를 자제시켰다”며 “그래서 (김 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3일 강행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당초 낸 법안도 정부가 의무매입했던 것에 대한 평균치를 반영했음에도 의장의 의견을 줘서 초과생산량 요건을 3%에서 5%로 강화하고, 쌀값 하락 폭도 5%에서 8%로 넓혔고,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의무매입을 포함 안 한다는 것까지 모함해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다”며 “의장이 처리를 안 해서 제출을 안 했지만 계속 (야당만) 양보하고 여당은 거부권만 믿겠다고 하며 협상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어떤 중재안이나 타협안을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갈등도 여전히 표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입장도 정해지지 않아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국민 여론이 정원을 늘리는 건 반대하고 있다”며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쪽으로 가야하고 정수 늘리자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국민동의 없이 늘리는 거 쉽지 않은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곧 개의될 전원위원회에서의 논의 상황을 보면서 당론을 모으고 입장을 정하는 게 순리라 본다”며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는 게 기본적 취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