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직전 지분 팔아버린 SVB 전 회장…바이든 “은행일 못하게 해야”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고객들이 들어가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처럼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은행 경영진들의 은행업 종사를 원천 차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백악관은 이날 별도로 낸 자료를 통해 의회가 SVB와 시그니처은행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레그 베커 SVB 전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이 파산하기 불과 며칠 전 300만달러(약 47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가 FDIC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 현행법으로는 FDIC가 관리하게 된 은행의 경영진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고의로 계속 무시한 경우에만 다른 은행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만 해도 경영진의 다른 은행 취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한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돌아서서 다른 은행을 경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