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20%까진 원금보장 해드립니다”…5월 출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란?

국민 돈 모아 AI·반도체 등 투자
서민 몫 20% 우선 배정 추진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 공제
다만 한번 가입시 5년간 돈 묶여

[매경DB]

정부가 오는 5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정해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 펀드는 손실의 20%까진 원금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이 큰 게 장점이다. 그러나 한번 투자하면 5년 동안 돈이 묶인단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현재까지 나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란...매년 6000억 모집

지난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자금을 모아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란 정책펀드를 만든 바 있다.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내세웠다. 이 중 일부인 3조원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일반 국민에게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국민들이 모은 자금을 운용사가 주식·채권 등에 대신 투자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매년 6000억원, 5년간 3조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의 자금 모집을 담당할 공모펀드 운용사로는 총 3곳이 선정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다. 다만 운용사는 돈을 굴리는 데만 전문성이 있다. 전국민적인 펀드 판매 창구로서 역할 하긴 어렵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매경DB]

이에 이들은 앞으로 자금 모집을 위해 여러 은행, 증권사와 협업할 방침이다. 결국 실질적인 펀드 가입 창구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되는 셈이다. 이 펀드 투자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돈을 들고 각 운용사가 판매 창구로 삼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찾아가면 된다.

1인당 투자한도 최대 2억원...서민 20% 우선배정

개인당 투자 한도는 최대 2억원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은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서민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준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80%가 일반 국민 몫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산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게 될까. 금융당국은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을 아예 정해뒀다. 당국은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방산, 로봇 등 12개 산업을 나타낸다.

나머지 40%는 운용사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 다만 30% 이상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나 비상장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덩치가 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자펀드 결성 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손실 20%까진 원금 보장...재정 1200억 투입 덕분

일각에서 보기에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손실의 최대 20%까진 방어해 준다는 파격적 혜택을 내놨다. 국민 등 자금 6000억원이 모이면, 여기에 나랏돈을 함께 투입한다. 정부가 재정 1200억원을 추가 공급해 후순위를 보강하는 구조다. 1200억원이란 금액은 국민 등으로부터 모은 6000억원의 20% 수준이다.

[사진출처=금융위]

이해를 돕기 위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대략 가정해 보자. 이러면 우선 나랏돈 원금 1200억원부터 순차적으로 깎인다. 손실의 20%까진 나랏돈만 빠지는 셈이다. 국민 등으로부터 모은 원금 6000억원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나 손실이 20%를 넘어서면 그때부턴 국민들이 낸 원금도 깎이게 된다. 추후 손실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없다.

펀드에 7000만원 넣으면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이 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3000만원까진 40%를, 3000만원~5000만원 구간은 20%를, 5000만원~7000만원 사이는 10%를 각각 ‘소득공제’ 해줄 계획이다. 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1800만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겠단 구상이다. 해당 펀드에 7000만원 넘게 돈을 넣을 순 있지만, 소득공제는 딱 1800만원까지만 가능하단 점을 알아두면 좋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7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해보자. 7000만원 중 3000만원은 40%인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또 나머지 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구간)은 20%인 400만원까지, 마지막 2000만원(5000만원~7000만원 구간)은 10%인 200만원까지 세금 계산시 소득에서 빼준다.

연봉 1억원에서 1800만원을 뺀 8200만원을 기준으로 연 소득 관련 세금을 계산하겠단 의도다. 연 소득이 적게 잡히면 자연히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이에 고소득자라면 펀드 투자로 세제 혜택이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공제 금액의 합계는 25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배당소득 9% 분리과세...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깎아준다. 보통 펀드에서 받는 배당금의 15.4%는 세금으로 떼곤 한다. 하지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동안 배당금의 9.9%만 세금으로 가져간다. 배당금을 100만원 받으면 일반펀드는 세금을 15만 4000원 내야 하는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만 9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게다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 다른 소득과 별개로 따로 떼어서 세금을 계산해 준다는 의미다. 여러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이 오를 수 있는데, 분리과세로 세부담을 줄였다. 다만 배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4월 중순 기준으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매년 배당금을 제공할지, 펀드가 자체적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할지 등 여러 가지 방향성이 여전히 논의 중이다.

한번 투자시 목돈 5년 묶여...서민들 부담 지적도

단점은 일단 한번 투자하면 목돈이 5년간 묶일 수있단 점이다. 정책 펀드 특성상 중간에 돈을 빼기 어려운 폐쇄형으로 운용되거나 중도 환매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원금과 수익을 5년 이후에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청년이나 서민들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자금 여유가 있거나 고소득자만 이득인 펀드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본격적인 성장 과실을 얻는 데까진 오랜 기간 투자가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에겐 장기 투자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세제 지원으로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령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세제 혜택이 전면 배제된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투자 규모에 따라 점차 줄이는 구조로 설계했단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