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5조원,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

김민석 총리, ‘제5차 비상경제본부’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10조5000억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6월까지 85% 이상 집행키로 했다. 또 원유 수급을 위해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와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식약처,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우선 거시경제·물가대응은 전날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키로 했다. 추경예산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 목표를 제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차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각각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 시 5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이 각각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소득 선별을 거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차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거주지역별로 차등 적용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에너지수급반에서는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동향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 관련, 관계부처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추가 확보에 나선다. 나프타 관련, 전쟁 전 수준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6700억원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하여 대체물량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석유화학 원료가 최우선으로 공급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전쟁추경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사기·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과 주요품목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