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당 개입 불법" 주장한 곽노현…짙어지는 '교육감 선거 정치화'

박세인 2024. 9.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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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며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강행을 재확인했다.

곽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교육감에 출마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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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인 선거 개입, 비방에 피해"
"한동훈 고발, 진성준·김민석 대응 검토"
국회서 '정치화' 지적, 현역의원 지지 인상 소지
다른 후보도 '국회 기자회견' 경쟁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며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강행을 재확인했다. 곽 후보는 "교육자치가 정당의 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했다.

곽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교육감에 출마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가 자신의 과거 '당선 무효형'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었다.

곽 후보는 더불어 한 대표 등을 겨냥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당 개입, 특히 정당 대표와 간부의 개입과 관여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곽노현씨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곽 후보는 이에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며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곽 후보는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대응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한 대표와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출마 재고를 공개 요청했고,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당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이 있다. 공천이었다면 후보군에 올라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후보는 "어법이 완곡하고, 큰 비방 목적을 느끼지 않아 저를 ‘악마화’한 한 대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곽 후보는 여전히 출마 강행을 고수하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교육감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해당 의원이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재홍 후보와 정근식 후보 역시 각각 9일과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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