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파산 선고 땐 절차 줄여 신속 면책

부산회생법원 3일부터 시행

취약 계층은 파산 선고 즉시 파산 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된다.

부산회생법원은 3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으로 사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다.

통상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고 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채권자 의견 참고,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한 뒤 법원이 빚을 탕금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빚과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뒤 법원이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접수부터 면책까지 4, 5개월가량 걸렸던 기간이 2, 3개월로 줄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아낄 수 있다”며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고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부산회생법원 현판식. 국제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