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등 위기학생 늘어나는데…지원 대책은?

[EBS 뉴스]

학생들의 자해나 학대, 학교폭력 같은 문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는 빈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이유를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학교 생활 전반에서 이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자해 관련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지난해 4,762건…전년보다 '29% 증가' 

자해 학생의 절반   

자해 이유 '한 가지로 특정 어려워' 

늘어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 파악'과 '지원 대책' 요구 목소리 

정서행동 '위기학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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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좋은교사운동'의 한성준 대표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예 안녕하세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 자해와 관련한 문제가 많다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강경숙 의원실을 통해서 최근 3년간 자해에 관련된 이유로 위기관리위원회가 몇 건 개최되었는지 자료를 종합해 보았는데요.

2022년도에는 3,686회가 있었고요.

23년도에는 4,762건으로 29%나 상승한 수치로 나와 있고요.

올해는 8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이미 3400회를 넘어섰고, 이 추세라면 올 학년도가 마무리될 때에는 거의 7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해 행동을 했다고 해서 매번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가 발견을 못했거나 교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고 심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 문제가 오랫동안 곪을대로 곪아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바로 이런 자해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늘어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불안한 사회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학교가 이 불안을 더욱더 자극하는 경쟁 교육 체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인 큰 재난이 있었을 때 1차적인 안전기관이 되어야 될 가정이 학생들의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고, 또 우리 사회는 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고요.

또 이 학생들이 학교로 왔을 때 학교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지, 또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가르쳤어야 하는데 오히려 학교는 더욱더 경쟁교육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사회 환경과 학교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건강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그렇죠, 가정과 학교가 학생의 마음을 돌봐줄 가장 기초적인 조직인데 가정과 학교가 충분히 공동체로서 학생들의 마음을 돌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가 또 교육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자해나 자살과 관련된 심각한 위기 행동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아이들 마음 건강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타 사유로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 가지 사유로 정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필요할까요?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이번에 관련 자료를 교육청과 또 교육부로부터 받아봤을 때 자해 관련 이유 중에 한두 가지 이유로 특정할 수 없는 종합적인 사유가 49%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가정불화가 24%, 교우관계가 21%, 성적 고민 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살이나 자해와 같은 이런 심각한 위기 행동뿐만 아니고 동료 학생들을 괴롭힌다거나 수업 활동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문제 행동도 심각한데요.

좋은교사운동의 선생님들께 학급에서 이런 위기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한 명 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90% 이상이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대답하셨고요.

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빈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매일 일어난다고 응답하신 분이 80%가 넘거든요.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건 교사 개인이나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예산과 인력 또 조직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정서행동상의 심각한 위기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 또 진단, 진단에 따른 학교에서 해야 될 일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내야 될 종합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국회에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우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란 정서,행동, 심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일컫는데요.

지난번 발의된 안에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또 학생들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도구의 개발, 또 학교와 교육청과 학교 밖 기관이 종합적으로 다차원적인 구조 안에서 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종합 방안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을 연수하고, 양성해내는 이런 교사 양성 체계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 법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중심에 두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고요.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고 또 속히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보장법이 있듯이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만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다루는 법안인데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 통합 맞춤 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별적인 지원 체계들을 종합해서 보다 총체적으로 학생을 돕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들이 없거든요.

이런 지원 체계들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는 법률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 법률안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안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갈수록 정서행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안팎에서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