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 제때 통과 못되면 더 큰 위기…민주, 협조해 달라"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 행태 예산안 처리 기한 다가올수록 심해져"
"文정부 실패 정책 증액하는 등 예산안 멋대로 칼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종홍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 힘 자랑하지 말고 제발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 교체된 국민의 뜻에 따라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내외적 복합 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권한은 이날로 종료된다.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오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부로 예결위 심사권한이 종료되고 내일 자동적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상황임에도 예산 심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면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몽니, 갑질, 힘 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 이 4가지 키워드로 보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행태가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사업도 정부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정부안 304억원 대비 54.3%인 165억원 감액한 것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권까지 계속된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을 이전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해줘야 하는데 자신들 맘에 들지 않게 이전했다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깎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분양주택융자 이런 예산은 (정부안 대비) 무려 81.6%인 1조1400억원 감액했다"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새 정부의 야심찬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권 정책은 일방적으로 증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대표적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 이권 카르텔임이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정부 감액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안보다 무려 3161억원이나 증액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