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모 가능성 커진 국수본부장 자리, "다시 검사출신 뽑나" 경찰 내부 뒤숭숭

행안위서 경찰측 "외부 공모" 시사
"외부 공모는 사실상 검찰출신 뽑는것" 해석 퍼져
경찰청, "공모방식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3.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부 공모를 시사하는 경찰청 발언이 나오면서 내부에서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외부 공모를 진행할 경우 경찰수사 수장 자리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고 다시 한 번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찰 내부 "외부 재공모=검찰 출신 임명"
14일 일선 경찰들은 국수본부장 외부 재공모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외부 공모가 검찰 출신 인사 임명으로 이어진다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A 경찰관은 "국수본부장 외부공모에 대해 현장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며 "사실상 검찰이 경찰 지도부로 온다는 뉘앙스인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국수본 업무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B 경찰관은 "옛날 군사정권 시절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들이 다 군인 출신들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경찰을 지휘하려면 경찰 출신이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외부 공모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지난 13일 조지호 경찰청 차장의 발언 이후에 더욱 커졌다. 조 차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국수본부장 임명과 관련해 "외부 임용을 기본으로 한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수본부장 외부 재공모를 시사한 발언인 것.

발언 이후 경찰 조직 전반의 사기 저하까지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 김모씨는 "경찰 조직의 높은 자리에 검찰 출신이 들어앉는다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높은 자리에 검찰 출신 등 비경찰 출신이 앉았다고 하면 '결국 경찰은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C 경찰관도 "자포자기의 심정이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더라도 임명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출신이 해당 자리에 앉아도 잘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검찰 출신이 임명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수사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외부 재공모는 경찰수사 수장 자리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정 변호사를 임명할 당시 공모 절차가 50여일 정도 걸린 점을 고려하면 한달이 넘는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외부 재공모를 진행하면 실제 임용은 4월 말이나 5월 초는 돼야 가능하다. 더구나 검증 실패로 발생한 인사 공백인 만큼 검증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D 경찰관은 "(외부 재공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며 "인물 선정부터 세평 검증까지 한번 낙마한 만큼 더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경찰청 차원에서는 외부 재공모는 물론이고 내부 발탁까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공모 방식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