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언제까지?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선 그동안 이달, 9월이 마지노선으로 불렸습니다.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 투표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행정안전부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 투표 일정에도 일부 변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건 지난 7월.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지난 10일)
실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제출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아직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발의된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효과, 지역사회 공감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김한규 국회의원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감하면서도,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데 대해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행안부의 이달 주민투표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선, 자치도는 마지막 주민 투표 시기를 한달 가량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민투표가 수요일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주민투표는 12월18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주민투표 실시도 검토 대상입니다.

일정상 제주에선 내년 상반기까진 주민투표를 제한하는 재보궐 선거가 없는데다,

2026년 7월 출범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공포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지난 3일)
행안부가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시기는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떠나 주민투표를 위해선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필수적인 상황.

주민투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