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규제를 문제로 지적해 파장이 예상된다.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자국 빅테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에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플랫폼법은 한미 협상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ICT 현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플랫폼법은 올해 하반기 입법이 재추진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법은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정부는 구글 등 자국 기업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플랫폼법 입법 논의를 이끌어왔지만 일단 대내외 여건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정명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플랫폼법 입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논의할지는 최근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부과 논의도 영향을 받는 건 마찬가지다. 망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의 트래픽 유발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망 사용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가 한 차례 소송전까지 치른 바 있다. 이 역시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 시장을 과점한 CP가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ISP인 한국 통신사들은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CP도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ISP 관계자는 "CP에게 망 사용료를 지나치게 부담하라는 요구가 아니다"며 "관련 입법안 내용처럼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와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CP의 망 사용료 부담 논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뒤 계류 중이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도 숙제로 남았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올해 4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적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지 않아 국토 정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요구를 거절했다. 정부는 이달 11일 이번 요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연기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게만 데이터를 내주지 않아 비관세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ICT 업계는 한국 정부가 안보·보안을 고려해 국외로의 데이터반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는 중이다. ICT 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운 안보 우선 원칙을 따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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