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바이든 IRA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보다 이득

지난 5월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AP뉴시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으로 한국 기업 한곳이 단기적으로 입을 피해는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얻을 이득에 비하면 작다며 한국의 불만 표출에 일부 산업 애널리스트들이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미국 조지아주에 55억달러(약 7조92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 2025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IRA에 명시된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지급되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한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경우 IRA의 45X 조항에 따라 ㎾H 당 보조금 35달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내 40GW 규모 배터리 공장들이 현재부터 2032년까지 매년 15억달러(약 2조16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은 미 포드 자동차와 78억달러(약 11조2300억원) 규모의 합작 벤처 사업으로 미국에 배터리 공장 3곳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와 미 미시간주에 26억달러(약 3조7400억원)가 투자되는 세번째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삼성SDI도 지난 5월 푸조와 피아트크라이슬러, 지프 같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스텔란티스와 미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25억달러(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 체결을 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투자은행 노무라의 애널리스트 앤젤라 홍은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조달할 것"이라며 "한국업체들은 미국에 거대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업체들 조차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BS의 전기차 배터리 애널리스트 팀 부시는 2026년이면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 규모가 연간 200GWH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미 납세자들로부터 매년 보조금 80억달러(약 11조5200억원)를 받게되는 것이자 생산 시설을 확장할수록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산 부품에 대한 규제로 한국 업체들의 사실상 유일한 경쟁사인 중국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기업들이 받을 혜택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배터리의 수출에는 제한이 없어 한국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을 밀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UBS의 부시는 한국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배터리를 흑연에서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생산비를 더 낮추고 충전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서 중국 업체들에 비해 절대 우위를 게 될 것이라며 이것 또한 IRA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부품에 대한 규제가 2024년에 시작될 것이지만 1년 뒤 조지아 공장에서 본격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