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에어비앤비 제한을 위해 가구 미비치 부동산 임대와 전문 관광숙박시설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시각) 프랑스 국민의회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2025년 재정 법안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 재정법안은 의회 제출을 준비 중인 또 다른 법안 '안티 에어비앤비(Anti-Airbnb) 법안'과 내용을 같이 한다. 안티 에어비앤비 법안은 안나익 르 뫼르 의원과 이나키 에샤니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이다. 여기에는 빈집 임대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가구가 비치된 부동산 임대에 대한 50% 수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부분이 2025년 재정법안에 한 조항으로 담긴 것이다.

이 세율은 특정 편의 충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비치된 관광 숙박 시설의 경우 71%까지 올라간다.

즉, 에어비앤비 특성을 갖지 않는 가구 미비치 임대 부동산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에어비앤비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전문 관광숙박업소 활성화를 독려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뫼르 의원은 "가구가 완비된 임대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가구가 없는 빈집 임대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가구가 구비된 임대 계약이 최소 1년이 아닌 최소 3년 임대로 바꾸면서 가구 미비치 임대 재진입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에어비엔비를 겨냥하여 그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사이 단기 임대 부동산 수는 8만 개에서 120만 개로 증가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보수 진영의 티보 바장 의원은 최소한 초기에는 가구 미비치 부동산 임대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부 장관인 로랑 상 마르탕도 이 타협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법안자는 '덜 매력적'이라고 반대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약 5억 유로로 추산되는 비용에 대하여 경고했다.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이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정부가 프랑스 헌법 49.3조에서 규정하는 거부권 절차를 고수할 경우 안티 에어비앤비 법안 내용 중 하나가 포함된 2025년 재정법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안티 에어비앤비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인 에샤니츠 의원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제안한 일련의 제안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현재 안티 에어비앤비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유럽, 에어비비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에어비앤비에 철퇴를 가하는 정책은 비단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에어비앤비와의 전쟁을 이미 선포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장기 임대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29년까지 에어비앤비를 통한 10,000개 숙소 임대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속내는 숙소를 장기 임대 및 매매 시장에 다시 내놓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런던에서는 수도 내부와 외곽지역의 에어비앤비 임대 숙소 예약을 연간 90박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 주택 내 방 하나를 임대 시에는 제한이 없도록 했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도 비슷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당초 60일로 설정된 숙박 횟수 제한은 2019년부터 연간 30일로 낮아졌다.

하지만, 계절별 숙박시설은 두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제외하고 한 번에 4인 이상을 수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임대인이 계절별로 숙소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하려면 허가증과 등록 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빈, 독일 뮌헨, 슈투트가르트도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 기간을 각각 연견 90일, 60일, 7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관광객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최소 2박 예약을 의무화하고, 에어비비를 통한 단기 숙박시설에 국가 식별 코드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유럽의 단기 관광객 임대 시장은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