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입 관련 감액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5167_36452.html